최근 대형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"혹시 내 번호나 이름도 도용된 건 아닐까?"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셨죠?
국세청에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'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'를 전격 개통했습니다. 어떤 서비스인지, 왜 필요한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
내 이름으로 '가짜 월급'이 신고된다면?
평소 성실하게 일하는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.
알고 보니 본인도 모르는 인력사무소에서 A씨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월급을 준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.
이렇게 명의가 도용되면 단순히 기분 나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
복지 혜택 탈락: 서류상 소득이 높아져 장려금이나 기초연금 등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.
세금 폭탄: 나는 구경도 못한 돈에 대해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복잡한 해결 과정: 이를 바로잡으려면 경찰서나 세무서를 다니며 '내 소득이 아니다'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, 이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.
'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'란 무엇인가요?
이 서비스는 위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, 내 명의로 세무 관련 업무가 진행될 때 국세청이 미리 차단하거나 즉시 알려주는 '내 세금 정보 방어막'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
국세청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6가지 핵심 업무를 선정해 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1. 소득 신고 알림 및 차단: 누가 내 이름으로 월급(일용·간이소득)을 줬다고 신고하면 즉시 문자로 알려줍니다.
2. 사업자등록 차단: 나 몰래 내 이름으로 가게나 회사를 차리지 못하게 막아줍니다.
3. 연간 소득 내역 알림: 1년 치 소득 자료가 제출될 때 알림을 보냅니다.
4. 민원 증명 발급 차단: 본인 외에는 내 세금 관련 서류를 떼지 못하게 합니다.
5. 환급금 계좌 등록 차단: 내 세금 환급금을 엉뚱한 계좌로 가로채지 못하게 전화 신청 등을 막습니다.
6. 종합소득세 신고 알림: 세무대리인이 내 소득세를 신고할 때 나에게 알림을 줍니다.
"알림톡"과 "즉시검증"으로 더 든든하게!
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속도와 편의성입니다.
실시간 알림: 누군가 내 명의로 소득 자료를 내면 카카오톡, 네이버, SMS 등으로 즉시 알림이 옵니다. "어? 나 이 회사에서 일한 적 없는데?"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죠.
즉시검증 시스템: 내가 '즉시검증'까지 신청해두면, 세무서 담당자가 실제로 돈이 지급됐는지 확인합니다.
만약 가짜임이 밝혀지면, 복잡한 소송이나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이 알아서 그 기록을 삭제해 줍니다.
피해자가 직접 발로 뛰어야 했던 과거에 비하면 정말 획기적인 변화입니다.
사업자등록도 내 허락 없인 불가능합니다
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이 바지사장으로 이용되어 세금 체납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.
이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할 때 즉시 제한됩니다.
만약 실제로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때는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을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잠시 서비스를 해지한 뒤 신청하면 되니 보안과 편리함을 동시에 잡았습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. 명의도용이 우려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: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여 신청
방문: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
위의 6가지 서비스 중 본인이 원하는 것만 골라서 신청할 수도 있고, 전체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1월 20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
